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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평화재단 월예 강연-시진핑주석에게 한반도는?
 중국정치연구실  | 2017·08·25 10:38 | HIT : 816 | VOTE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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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주석에게 한반도는?’

화정평화재단 월예 강연안-수정안 (2017년 8월 22일)

강사: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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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로에 선 한중 관계

 

o 한중수교와 한중 밀월 관계: 1992년 8월 24일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을 골자로 한 6개항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1950년 한국전쟁이후 42년간 지속되었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간 국교 정상화를 실현.

 

- 한중 전력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수교 이후 25년간 한중 관계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발전.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그리고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상호 협력관계가 발전하면서 양국관계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란 낙관적 견해까지 제기

- 박근혜의 망루외교: 북한 핵 문제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위험하고도 까다로운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 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낙관론에 바탕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른바 망루 외교를 단행.

 

o 사드와 한중 관계의 위기 : 한중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했던 한중관계는 2016년 7월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중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수교이후 최대 위기 국면에 직면

 

- 사드 문제의 심각성 : 사드 문제는 양국의 전략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리고 양국관계 발전을 뒷받침해 주었던 한국-미국-중국의 전략적 공감대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사드 이슈 이전의 한중관계와 사드 이후의 한중 관계를 비교하면서 한중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강점과 취약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참조

 

 

     
  <칼럼> 게시판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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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주석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원 포럼, 2017년 8월 30일)
  화정평화재단 월예 강연-시진핑주석에게 한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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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시대 한국의 딜레마: 동맹외교와 전략외교의 조화는 가능한가 (사회과학원 포럼, 201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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