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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대가 말하는 한일관계 50년 전망 (세계일보 2015년 6월 18일)
 중국정치연구실  | 2015·06·19 13:24 | HIT : 3,512 | VOTE : 199 |

“정경분리 원칙 세워 투트랙으로 가야”

[한·일 수교 50주년] 6·3세대가 말하는 한·일관계 50년·전망
서진영 고대 명예교수

 
한·일회담을 굴욕회담으로 규정하고 반대한 이른바 6·3세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남다른 감회로 맞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격렬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계속되자 1964년 6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강제 진압했다. 6·3세대란 이름은 계엄선포일에서 따왔다. 이듬해인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 등이 체결돼 광복 20년 만에 양국 국교가 정상화됐다. 6·3세대는 한국의 격변기를 거치며 1980∼90년대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뤘고 이제는 정계를 비롯한 경제, 언론, 문화, 학계의 원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일보는 6·3세대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열린우리당 의장·이하 가나다 순),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전 한나라당 대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지난 반세기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양국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고려대생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시위를 주도했다는 서진영(사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18일 “한·일 간 마찰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정경 분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한 이유는.

“우리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소홀히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965년 당시 불평등한 조약이 지금까지 한·일 관계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나.
 
“협정을 맺을 당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사과가 없었다. 또 독도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도 않았다. 청구권 문제도 졸속으로 처리했다. 이것이 오늘날 한·일 관계의 장애요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국제적인 조약은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는 없다.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다. 대신 (잘못된 협정으로 야기된) 독도, 역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과 마찰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마찰이나 긴장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감수해 나가야 한다. 그런 긴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관계도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다. 결국 약간의 긴장에서 협력이 지속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는 이중성을 띠고 있어 쉽지가 않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정경분리 원칙이다. 우리가 외교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정서나 장기적인 역사 문제 등에서는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히 해 대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긴장관계를 늦출 수 없지만 경제·안보에서는 실리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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