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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시평-중국 리스크 커지고 있다 (2018년 3월 13일)
 중국정치연구실  | 2018·03·13 17:43 | HIT : 490 | VOTE : 52 |

문화일보 시평 (2018년 3월 13일)  

중국 리스크’ 커지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1301033011000001 )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시진핑 1인 체제와 장기 집권 

부패 기득권 딛고 中國夢 추구

박정희 개발독재와 일맥상통

 

民主 모델은 부정해 破局 위험

권력투쟁과 저항세력 커질 것

위험한 실험 더 예의주시해야

 

지난 11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추가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 1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억측의 대상이 됐던 시진핑 1인체제 강화와 장기집권 구상이 현실로 표출됐다.

 

돌이켜보면 시진핑 1인체제 강화 움직임은 일찍부터 감지됐다. 2012년 가을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하자마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을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당과 국가의 강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규모 반(反)부패운동을 전개하면서 당과 국가, 군부의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지지 세력들을 배치, 시진핑 1인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정치 여건을 조성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제19차 당 대회는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함으로써 시 주석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당장에 올린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의 지도자임을 과시했다.

 

이처럼 중국의 권력구조가 시진핑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이 구축한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 개인숭배와 1인 장기집권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덩샤오핑은 중국 정치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정치적 장치를 통해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했다. 절대권력의 등장을 막고, 정치세력의 안정적 교체와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3가지 장치, 즉 주요 국가기구 책임자에 대한 연임 제한제, 연령 제한과 은퇴제, 그리고 후계자를 미리 결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 장치 가운데 시 주석은 19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격대지정의 전통을 무시했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1인 지배체제와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그러면 왜 시 주석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가. 시진핑 지지 세력들도 집단지도체제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존의 개혁 주도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누적된 심각한 부정부패와 불평등, 부조리를 타파하고, 21세기형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대담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1인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과거 박정희식 개발독재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기존의 개발독재와 달리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는 근대화-경제발전-민주주의 모델을 부정하고, 중국의 독특한 전통과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21세기에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서구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의 대외정책이 중화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나라들은 양자택일(兩者擇一)의 선택이 강요되는 딜레마에 더 자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1인 지배체제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 민주화의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실현, 마침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패권국가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권력 집중의 부작용으로 정치 과정이 경직되고, 체제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약해지면서 출구가 없는 1인 지배체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후계 세력을 자처하는 정치 세력들 간의 권력투쟁 격화, 그리고 사회적 저항세력들의 폭발로 파국적 혼란의 시대로 표류할 위험성이 크다.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지만, 주요 2개국(G2) 중국의 리스크는 우리 모두의 리스크라는 점에서 시진핑 1인 지배체제 실험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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