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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년의 평가와 전망 학술회의 기조연설(2009년 6월 10일)
 중국정치연구실  | 2009·06·11 09:35 | HIT : 2,648 | VOTE : 317 |
                        서울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학술회의 기조연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년의 평가와 전망

      2009년 6월 10일 오후 2시/ 프레스 센터 19층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지난 해 5월과 8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양국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외에서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과거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양국정부가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나섰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과 중국의 전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양국관계의 성격도 변화·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양국관계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논의’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해  5월의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다는 점과, 특히 ‘양측은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외교 당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의 ’한·중 외교ㆍ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언급으로 끝나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25일의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성격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8년 8월 25일 한중 공동성명에 따르면 전략적 협력 관계란  “양측이 장기적인 공동 발전 실현을 기본 목표로 상호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심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중요 문제에 있어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며, 또한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략적 관계'란 첫째, 장기적인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며, 둘째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며, 셋째, 쌍무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과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국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해 정의하면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몇 가지 사례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양측은 한ㆍ중 협력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둔 ‘전면적 협력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 공동 번영과 관련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의문이 모두 다 해명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양국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포괄적 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전략적’이란 개념을 통해 양국관계를 재 정의하려고 한 진짜 전략적 의도가 무엇이고, 양국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와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듣고 즉각적으로 양국 정부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성격, 목표, 내용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하며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양국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는 이미 여러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면서 서로 다른 성격과 목표를 ‘전략적 협력’이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전략 환경과 전략 이익이 서로 다른 차원의 상호 협력 관계를 모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구분하고 각기 특정한 전략 이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협력 관계들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당국은 어떤 전략적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대한 장기적 전략 구상과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중국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차 강조하면서도 한중관계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서울대 중국문제 연구소가 마련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학술회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학술회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 첫 번째 세센에서는 중국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목표, 해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해석, 의도와 목표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문점이나 문제점들을 모두 끄집어내고,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개념적-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론할 수 있게 한 서울대학 중국문제 연구소와 정재호 교수의 노고에 깊이 치하하면서 이만 기조연설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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