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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인문 문화교류 합의의 이론적 의미 (인천대 발제문, 2014년 2월 13일)
 중국정치연구실  | 2014·02·14 22:24 | HIT : 4,470 | VOTE : 342 |

                                           인천대 학술세미나 발제문

                    ‘한·중 인문 문화교류 합의의 이론적 의미'

                  

(1) 서론: 한중관계와 인문유대 강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이후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의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이후의 적대적 대결의식과,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질감을 극복하고 구동존이 (求同存異)의 차원에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양국관계는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에서 ‘협력동반자관계’로, 그리고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실현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략대화를 강화해 정치협력을 증진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며,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인문유대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인문 유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문 유대란 무엇인가. 2013년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의하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민간의 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보다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한․중 간 인문유대를 강화해 나간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중공동성명 부속서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

이 글로 미루어 보아 인문 유대란 양국 국민들이 서로 상대방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하는 연대의식, 또는 상호 동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중관계가 경제적 또는 전략적 공동 이익을 기초로 형성 발전해 가는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상호 동질감을 바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문 유대에 바탕을 둔 한·중 관계는 이익에 바탕을 둔 전략적 협력관계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익협력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관계와 인문유대는 어떻게 다르고, 또 인문유대에 바탕을 둔 한·중 관계와 가치동맹이라는 한미관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인간과 국가의 여러 가지 행동유형의 배경적 요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서 이익 공동체와 인문유대 또는 인문연대, 그리고 가치동맹의 차이를 살펴보고, 왜 이 단계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인문유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문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한중간 인문연대는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관계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 한·중 인문연대가 21세기 아시아의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이론적 탐색: 힘, 이익, 가치와 문화

 흔히 사회과학자들은 인간과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권력이나 영향력의 배경적 요인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강제할 수 있는 힘 (Might)이나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보상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Money), 그리고 이성과 합리적 설득, 또는 감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 (Minds)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David M. Lampton, The Three Faces of Chinese Power: Might, Money, and Minds)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관계, 또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힘-이익-가치와 문화의 3가지 차원에서 단순화해 설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 힘을 바탕으로 일방의 주장과 이익을 강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물질적 이익이나 안보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거나 갈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힘과 이익만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힘과 이익 이외에도 합리적 이성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감정적-문화적 동질감이나 이질감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상호 갈등하기도 한다.

 여기서 강제란 물리적 힘이나 경제력과 같은 이른바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고, 이익이란 경제적-안보적 이익이란 점에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힘이나 이익은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나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등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적 가치체제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정서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하드 파워와 더불어 소프트 파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국가의 모든 행동이나 상호 관계를 힘과 이익, 그리고 가치와 문화라는 3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또 대부분의 행동이나 영향력 관계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와 보상, 그리고 설득과 동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한·미관계에서도 가치동맹을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의 이념과 가치관을 기초로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유지 강화되고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한·미관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란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강제적 요인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한·중 관계에서는 공동 이익의 차원에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미관계와 같이 가치동맹의 성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문유대를 강조함으로 이익 중심의 한·중 관계를 정서적-문화적 동질성의 차원에서 보강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3) 왜 인문유대가 필요 한가: 한·중관계의 발전과 한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경제 분야와 인적 교류 영역에서 한·중 관계는 괄목할 만한 속도로 확대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군사적 차원에서의 교류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공동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공진 (strategic co-evolution)'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관계 발전이 이렇게 긍정적-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한·중 관계에 대한 낙관론에 가려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수교이후 한·중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여러 이슈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모순, 갈등, 분쟁 요인들이 표출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갈등과 분쟁은 제기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중 간의 마찰과 충돌, 갈등을 국내 학자들의 연구보고서는 일곱 가지 장애물이라고 정리한 바가 있다. 즉,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역사와 문화에서의 반목,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북한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한·미 동맹을 둘러싼 갈등, 영토와 영해의 분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견 등 7가지 이슈영역에서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장애물들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호 편저, [중국을 고민한다: 한·중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를 다시 정리해 보면, 경제 통상 문제와 같이 경제이익의 마찰과 충돌의 성격을 띤 이슈들도 있고, 한·미동맹이나 북한 문제 등과 같이 전략적 이익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갈등도 있지만, 또 이념과 국민정서의 갈등도 있다. 즉, 경제 이익의 마찰, 전략 이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그리고 이념과 정서 갈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이익과 전략 이익의 차이, 그리고 가치와 정서의 갈등 가운데 경제적 이익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양국의 통상-경제 협력 관계가 확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통상-경제적 마찰이 더욱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제적 이익 갈등은 양국 관계의 호혜성이 지속되는 한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강대국 관계가 불안정해 지고, 또 북한 핵과 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와 같은 중대한 전략적 이슈에 대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가 들어나면서 한·중 관계에서도 안보이익의 갈등 현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들, 즉 안보 이익의 문제는 해당 관련 당사국들의 ‘핵심 이익 (core interest)'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안보적 이익 갈등도 문제이지만, 가치와 이념, 그리고 국민정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익 갈등은 실용주의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 봉합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있지만, 이념과 국민정서의 갈등은 합리적 설득이나 상호 호혜적 협상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 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구동존이 (求同存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체제와 이념의 차이와 핵심적 안보이익의 차이를 억제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왔고, 그런 구동존이의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은 한·중관계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산출해 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양국관계 발전은 ‘경제열 (經濟熱), 안보냉(安保冷)’으로 표현되는 불균등 발전이란 부작용을 산출했고, 또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호 불신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양국 국민들의 상호 불신과 혐오감을 확산시키는 역사 및 문화 관련 논쟁을 억제하지도 못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한·중 네티즌들은 터무니없는 오해와 루머에서 비롯된 역사 및 문화 관련 논쟁을 제기하고, 또 일부 지식인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가세해 그런 문화와 역사 논쟁을 증폭시키면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상호 불신과 혐오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한·중 협력관계의 기본 신뢰 기반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안보 이슈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이익을 찾아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문유대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익의 균형점을 찾고,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존동이라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 전략적 핵심이익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상호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상호 이익과 상호 이해를 확대해 가는 이른바 화이부동 (和而不同)의 외교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점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공동이익과 공동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가치동맹과 인문연대

 한국과 중국은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문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양국 간 문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은 21세기의 양국관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인문연대와 가치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미관계는 어떻게 다르며, 가치동맹과 인문연대는 상호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가치와 문화의 차이점을 간단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보편적 성격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라면, 문화는 시대와 사회의 차이와 특성을 들어나게 하는 행동과 사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연대한다는 점에서 가치동맹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동일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독특한 아시아적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적 동질감에 바탕을 둔 인문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미관계는 가치와 이념의 동질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는 문화적 동질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념적 동질성과 문화적 동질성은 상호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 물론 보편성을 강조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을 주장하는 인문연대는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의 최종적 승리를 선언했던 후쿠야마의 낙관론이 퇴조하고, 21세기에 종족적-종교적-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정서가 오히려 확산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인문연대가 오히려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동맹보다 더 주목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5) 결론: 21세기 아시아시대와 한·중 인문연대

21세기를 아시아세기 (the Asian Century)라고 한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계속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가 제공하는 역사적 기회에 직면해, 중국과 한국 등은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와 달리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속박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발전의 기회를 활용해 역사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렇게 낙관적 미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될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시아는 아직도 19세기적인 영토주권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고, 과거 역사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호 불신과 증오가 반복되고 있는 불안정한 지역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사회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개별 민족국가에 대한 집착과 전통이 아직 강력하게 남아 있고, 또 역사와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리적-타산적 이익만을 기초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쉽지 않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높은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래 지향적 한-중-일 관계를 구축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중일 3개국 정부 차원의 상호 협력 노력은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와 같이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이슈에 걸려 후퇴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문 문화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중 인문연대가 전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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